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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12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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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5-12-22 08:4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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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속도보다 사회적 대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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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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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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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판례‘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특별히 규정하였다면,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은 세금 및 공과금을 제하지 않은 소득이 맞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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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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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삶의 질 2025

  1. PART 1. 개요
  2. PART 2. 영역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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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주4.5일제 도입

  1. 1. 논의의 배경과 검토 방향
  2. 2. 주4.5일제 도입 의의와 제도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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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100개 주요기업 이슈 진단

  1. 1.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 2. 사용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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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 1장. 중소기업이란?
  2. 2장. 중소기업 범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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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업종별 성별임금 격차 실태와 특징

  1. Ⅰ. 머리말 성별임금 격차와 차별
  2. Ⅱ. 금융산업 업종별 성별임금 격차 실태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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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1. [발제]
  2. [토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 26, B동 1010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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