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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4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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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04-11 08: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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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인상률·구분적용 놓고 ‘기싸움’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보류로 가닥 잡았나
-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 사업장 자율”
- 박홍근 원내대표 “한국노총 정책협약 지키겠다”
- 배달노동자들 인수위에 ‘안전배달제’ 제안
- ‘하청노동자 감전사’ 한전에 대법원 ‘도급인’ 책임 물었다
- [코로나19로 5천명 실직] 전국 버스노동자 26일 전면파업 예고
- [산업전환에 떠는 자동차 부품사] 고용불안 해소 못 하는 정부 노동전환 지원책
 
 
 

노동전환 고용안정/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시행 지침

Ⅰ. 총칙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 (13판)

Ⅰ. 코로나19 대응지침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인지 여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된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에서 금품이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도 해당하는.. 
 

2022년 신규채용
실태조사 결과


1. 응답 기업의 72.0%..
2. 신규채용 실시 예정기업..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


1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2장 임금체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제1장 왜 지역 일자리 모델..
제2장 러스트벨트형: 군산형..

2020 한국의 직업정보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기초통계 분석

노동정책연구
(2022년 제22권 제1호)


새벽배달의 그림자..
청년층의 첫 취업 시 구직..

플랫폼노동 노동자성을
인정한 스페인 대법원 판결


□ 글로보(Glovo) 사건의..
□ 스페인 대법원 판결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7, 로우폴리스 202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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