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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4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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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04-25 09: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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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안착해야, 최저임금 단일적용 결론난 일”
- 양대 노총 ILO 기본협약 발효 과제 토론회 ... “가만있으면 노동환경 실제 개선..
- 국외취업 위한 일자리 대전 열린다
- 청년 해외취업자·이주노동자에 노동상담
-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 법정 공방 시작
- 전국 시내버스 26일 운행 멈추나
- 이제는 스타트업 업계까지 “노동유연화 하자”
- 직장인 5명 중 1명 “임금체불 경험”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I. 매뉴얼 활용방안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

I.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를 판단하는 기준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조합원이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하였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상생협력 ISSUE
CHECK HANDBOOK


1. 노사발전재단 소개
2. 급격한 산업전환과 공정한..

2022년 국민연금
100문 100답


Ⅰ. 국민연금 제도
Ⅱ. 가입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1. 주요 분석결과
가. 2021년 최저임금 미만..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1. ILO 핵심협약 비준 경과 및..
2. ILO 핵심협약과 국내법의..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1. 들어가며
2. 외국인 건강보험 주요 제도..

작은 사업장 노동실태와 특징
- 노동취약성과 제도의 사각지대


Ⅰ. 머리말
Ⅱ. 작은 사업장 노동시장 상황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7, 로우폴리스 202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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