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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5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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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05-09 0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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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대 대기업 실적,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 특별연장근로 인가, 올해 100일간 지난해 대비 54%
- 지난해 공공기관 44% 채용비위 발생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정규직화 ‘원위치’
- 추경호 후보자 “주 52시간제 경직적, 유연성 확대 필요”
- 창업 위해 자격증 따는 2030세대 급증
- 대법원 “농산물 하역업체 대표는 배송기사의 사용자”
- 법원, 10년 경력 조리사 폐암 산재 인정
 
 
 

「코로나19(COVID-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9판)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Ⅰ. 윤석열정부 국정철학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여부 
 
 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일한지 여부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가이드
- 생계 지원

노동판례리뷰 2021

- 노동법의 적용
- 근로조건 결정규범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


- 연구 배경
-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변화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01.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자..
02. 장기요양요원이 경험하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발제문]
발표 1.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ILO 기본협약 발효와
한국사회의 과제


[1부] ILO 기본협약 발효의..
- 발제 : 윤애림 책임연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7, 로우폴리스 202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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