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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1-09-13 08: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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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산재 입증책임 피해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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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경과
Ⅱ. 현황 및 한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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