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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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첫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1만4천개 선정
  •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임금상한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 - 전태일 50주기 운동 열쇳말 “작은 사업장 권리 보장·나눔과 연대”
  • - 산재사고사망 전년 대비 116명 줄어,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
  • - 집권 4년차에 4월 총선 앞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 - 4차 산업혁명으로 5년 뒤 사회보험 가입자 45만명 감소 전망
  • - 인권위 “재직 중 사망자 대상 징계절차는 인권침해”
  • - 고용노동부,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Issue! 고용·노동정책

Attention! 판례·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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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타운 관리용역 당직근무도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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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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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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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Trend! 인사·노무관리

• 2020년부터..분야별..부처별..

• 2020년 상반기...조사개요임금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