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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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상화 문턱 또 넘지 못한 경사노위
  • - ILO 기본협약 미비준 결국 한·EU 무역분쟁 부르나
  • - 내년 최저임금 11일께 의결할 듯
  • - 내년 최저임금 노동자 62% “인상” vs 자영업자 61% “동결”
  • - 민주노총-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두고 '신경전'
  • -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 ‘몰빵’ 하겠다”
  • - 보육노동자 휴게시간 보장? "근무시간 편법으로 조작"
  • - 전문가 공익 봉사 연계의 날(프로보노 네트워킹 데이) 개최

Issue! 고용·노동정책

Attention! 판례·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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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의와 다르게 정기상여금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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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시스템 등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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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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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노무관리

• 성평등 일자리..1. ‘성평등 채용’이란..2. 성평등 채용...

• 2019 통계로 보는..1. 인구와 가구2.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