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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4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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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4-04-15 08: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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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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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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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출신 15명 국회 입성, 21대보다 2명 ↑
·산업전환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최저임금위 첫 회의, 다음달 열린다
·생산연령인구 20년 뒤 10명 중 1명이 외국인
·“기후위기 대응 못하면 사회 불평등 심화”
·“수차례 사고 경고 무시” 중대재해 ‘최고형’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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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 ‘24.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1.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

1.「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2.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판례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

 

행정해석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및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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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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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노동시장 동향 점검

1. 이슈2. 고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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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방안 연구

Ⅰ. 서 론Ⅱ.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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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제1장 서 론제2장 한국 대기업 채용 방식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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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청년 여성들의 일하기

Ⅰ. 머리말 - ‘페미니즘 리부트’와 청년 여성들의 일Ⅱ. 청년 여성들의 ‘의미 있는 일’과 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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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발제]1.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 | 오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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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1. 2024년 임금 요구안 기조2. 임금 동향과 문제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3, 301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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