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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7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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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4-07-01 08: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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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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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2024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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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괄표II.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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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칙Ⅱ.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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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와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판례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도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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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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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채 증가 가구의 특징과 시사

1. 개요2. 부채 증가 가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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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1. 더 낮은 최저임금은 가능한가?2.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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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AI의 신뢰성 보장과 근로자 보호

1. 직장 내 AI 신뢰성 보장의 필요성2. 근로자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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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보브리프 2024년 제2호

- 업종별 시장임금 정보 : 자동차부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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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발제]법률상담 경과 및 분석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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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발제]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보상수준 평가 및 과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3, 301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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