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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3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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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4-03-18 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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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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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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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용광고’ 기업 익명 신고 받는다
·“법정한도 넘는 연장근로는 아예 입력하지 마”
·산재보험 60주년, 근로복지공단 조직혁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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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 노동·사회보험 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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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2024.03개정)1. 트럭 작업계획서 표준서식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가이드라인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가이드라인

I. 배 경II.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원칙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하더라도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행정해석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 여부

 

행정해석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
Trend 

인사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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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1. 2024년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2.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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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결과

1.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근로자 업무몰입도2. 업무몰입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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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

01 왜 광주형 일자리인가02 당사자들이 말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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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운영에 관한 연구

Ⅰ. 서 론Ⅱ.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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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동노동자 가치인정의 제도화 과제 모색

Ⅰ. 머리말 - 이동노동자 문제Ⅱ. 불안정 비임금노동자의 법제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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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1. 서론2. 응답자 특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3, 301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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