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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10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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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3-10-10 08: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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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노조법 10월 처리 무산, 노정 충돌 지속할 듯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 다시 수면 위로
·중기부 산하기관 임금격차 최대 두 배
·내년 2월부터 ‘ESG 펀드’ 중요정보 공시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인정, 2년 만에 113명
·노조 사무소 면적 ‘30평 제한’ 조례 대법원 간다
·“정년연장 없는 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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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모음 (9월)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모음 (9월)

Ⅰ. 공개자료 현황Ⅱ.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알림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Ⅱ. 노동조합 회계공시 항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판례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행정해석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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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Ⅱ. 중대재해처벌법 의제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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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산업 전환으로 인한 고용 변동 분석

제1장 서론제2장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황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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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이해2.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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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RIVET 패널 학술대회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목련 Session 1 대학생활동백 Session 1 진로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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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노동에디션

Ⅰ. 이슈진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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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계 공시의무화 조치 관련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노조회계공시 및 세액공제 관련 주요 시행령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3, 301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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