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름 뉴스레터 6월 4주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3-06-26 08:46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Best 주간노동뉴스·내년 최저임금 업종 무관 ‘단일금액’ 적용·시외버스·택시 올해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유지·“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필요, 하향 평준화는 안 돼”·“구제명령 반한 업무지시 거부, 징계 위법” 대법원 첫 판결·‘5명 미만 사업장’ 기준, 대법원 “주휴일 쉬는 직원 빼고 계산”·근로복지공단, 자동차부품사 노동자 루게릭병 “산재”·“노동자 참여 필요한 위험성 추정 없애 무용지물 전락”·민주노총 7월 총파업, 현대차지부도 4시간 파업ISSUE 고용 · 노동정책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1. 장마철이란?2. 여름철 재해 발생 현황3.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관리2023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1. 총괄표2. 검정형 국가기술자격3.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행정해석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시, 정관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23. 7. 노무제공자,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안내1. 전속성폐지에 따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문(사업장용)2023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개선사례집1. 부품 조립 작업 개선2. 설비 보수 작업 개선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Ⅰ. 2022년 맞벌이 가구 취업 현황2023 한국직업전망01 연구관련직02 건설관련직공공기관 감정노동 제도 이행의 지체와 해결 과제Ⅰ. 머리말 - 정부 역할과 공공기관 법령 준수?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사례발표]이주노동자의 노동현실 / 솔리타 도밍고 무니지트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7, 로우폴리스 202호T. 02-6956-1191 뉴스레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분은(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본 메일은 뉴스레터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발송되는 메일입니다.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