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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3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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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03-21 08: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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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구성 마무리, 임이자 의원이 노동정책 총괄
- 가사근로자법 시행 석 달 앞, 노동자 직접고용 늘어날까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 1천명 이상 기업 76%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용
- 고용보험 가입자 21년 만에 최대 폭 증가
- 한국노총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정책연구 추진
- 엇갈리는 ‘십장’ 근로자성 판결, 그래도 중대재해법은 적용
- [안내] 2022년 고용·노사관계 전문가과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책자료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1. 근로계약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모욕을 일삼은 해군 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 사건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21 여성기업 실태조사

제1장 조사 결과 요약
제2장 조사 개요

최근 도요타의 인사‧임금제도
혁신과 시사점


Ⅰ. 도요타 인사·임금제도 개편..
Ⅱ. 도요타 인사·임금제도 개편..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안전망
역할 강화 연구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노후소득안전망과 DC형

2021 농림어업 고용
동향과 시사점


1. 2021 농림어업 고용 현황..
2. 농림어업 고용 변화 특징..

화학물질 중독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1. 두성산업 중독 직업병..
2. 대흥알앤티 노동자 현장 증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과 정책 방향


1. 들어가며
2. 일터에서의 성평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7, 로우폴리스 202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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