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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7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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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2-07-11 08:4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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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 이정식 장관 첫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 정부 노동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수익 오를까’
-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총괄실에 신설
- 근로계약 기간 명시 없이 기간제 해고, 법원 “위법”
- 재정건전성 강화? “확장적 재정 운용해야”
- 민주노총 ‘11월12일 10만 총궐기’ 결정
- [안내] 2022년 퇴직연금제도 온라인 무료교육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 (디폴트옵션) FAQ

1.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ㆍ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연금개시 이후 연금지급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Ⅰ. 여성공무원 현황
Ⅱ.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1. 지난 5년간(2017.1q..
2.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지역산업과 고용
(2022. vol.4)


◯ 이슈분석
- 지역일자리 창출과 거버넌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Ⅱ. 법률의 적용대상 등

[포럼]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지방정부의 역할


[발표]
돌봄 노동의 실태 및 쟁점과..

[토론회] 제1차 윤석열 경제
정책과 노동자 서민의 삶


[발제]
- 경북대 나원준 경제학 교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7, 로우폴리스 202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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