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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4월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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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4-04-29 08: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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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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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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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한국 경제 1%대 깜짝 성장, 체감경기는 글쎄
·산업전환 지원법 시행 … “노동자 참여 보장하도록 법 바꿔야
·“임금보다 근무여건 더 중요” 추세 높아진다
·“급증한 체불임금, 정부 행정제재 강화 필요”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92.7% ‘여성’
·이주노동자 10명 중 9명 “임금체불 경험”
·21년 만에 바뀐 ‘일용직 월 가동일수’ 대법원 “최대 20일”
·민주노총 “연간 산재사망 2천400명, 작업중지권 확립해야”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4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

2024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

1.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2. 외국인력 제도 운영 및 지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1.안전보건가이드 숙박업2.안전보건가이드 음식점업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행정해석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행정해석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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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1. 주요 분석결과가. 2023년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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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1.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가. 여성 취업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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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Ⅰ. 검토배경Ⅱ.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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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중간관리자가 조직의 미래를 결정한다

1. 중간관리자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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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경험 노동자의 유해·위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과제

1.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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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에서 정책조합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1. 서론2.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3, 301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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