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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5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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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4-05-27 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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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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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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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수사’ 조직·인력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률 공공 줄고 민간 늘어
·근로복지공단 현장 의견 들어 업무절차 개선
·실질 근로소득 18년 만 ‘최대 감소폭’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으로 해결해야”
·50일 멈춰 선 사회적 대화, 어디로 향하나
·경사노위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지원 방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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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 2023년 12월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20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20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1. 20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체크리스트 포함)2. 온열질환 예방 퀵가이드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례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어떤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Trend 

인사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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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2024년 5월)

Ⅰ. 국내외 여건 및 전망1. 주요 여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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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파견제도 개선 필요성2. 현행법상 파견규제 및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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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 - 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

[발표]1.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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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 임금 문제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 점검

[증언]최성진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도봉구환경지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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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노동에디션

Ⅰ. 이슈진단 - 최저임금 심의 쟁점 검토Ⅱ. 특집 - 새 노동을 위한 새 노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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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묻다 실태조사

1. 실태조사의 배경과 목표2. 조사 방법 및 일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3, 301호
T. 02-695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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