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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바름 뉴스레터 12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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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5-12-08 08:5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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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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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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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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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해석의 다툼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례도 엇갈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월 20시간의 고정OT를 적용하는 방법
행정해석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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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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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I.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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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 Ⅰ. 비정규직 규모
  2. Ⅱ.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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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안전 정책·제도·개선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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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특징

  1. 1. 현황 및 필요성
  2. 2. 국내 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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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의 노동상황 변화 양태 및 제도적 개선과제

  1. Ⅰ. 머리말 – AI 도입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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