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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6-01-05 09: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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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시민도 국정운영 참여한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 1.47%로 동결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집 발간

·전국 일·생활 균형 지수 상승, 전남·대전·세종 순으로 높아

·3분기 노동생산성 2.6% 감소… 부가가치 늘었지만 ‘노동투입’ 폭증에 발목

·대졸 취업률 69.5%…1년 만에 하락세 전환

·청년 외국인 증가하고, 국내 노동시장 재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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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의 기간제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 차례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 산정 방법
행정해석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 임금이 달리 산출되고,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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